법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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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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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바른법률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율촌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김형선 1 고재욱 1 김종인 1 박우동 1 박경용 1 박성환 1 이관형 1 김정술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80, 2023. 8. 31.
 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
   구사립학교법제73조의2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2012년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도3742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형법

4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7도975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ㆍ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사립학교법위반][공2008상,491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

2005년

5. 대전고등법원 2005. 5. 20. 선고 2003노62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다484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3.1.(221),289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3도4570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05.2.1.(219),219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

8. 서울행정법원 2004. 8. 26. 선고 2004구합5751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
  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행정절차법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2도235 판결
  [업무상횡령·무고·명예훼손·위증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초·중등교육법위반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사립학교법위반][공2003.7.1.(181),1489]
   업무상횡령 무고 명예훼손 위증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초 중등교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1도177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립학교법위반][공2002.7.1.(157),1448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

11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두7138 판결
  [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][집50(1)특,567;공2002.4.1.(151),684]
  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3. 16. 자 97마966, 967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][공1998.5.1.(57),1126]
   채권압류및추심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

1996년

1986년

14. 대구지법 1986. 1. 23. 선고 85가합1099 제5민사부판결 : 항소
  [추심금청구사건][하집1986(1),260]
   추심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78년

15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7다2509 판결
  [보수청구][집26(1)민,284;공1978.7.1.(587) 10812]
   보수청구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71년

16. 대법원 1971. 9. 28. 선고 71누130 판결
  [행정처분무효확인][집19(3)행,013]
   행정처분무효확인
   관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